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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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조 목적 |
본 약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 48조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와 이용자간의
물품보관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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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물품"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31조 제 2 항에 의한 보관물품의 종류와 같다.
2. "임치"라 함은 창고물품을 위탁받은 창고업자가 임치인에게 그 물품을
보관하기로 계약하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3. "보관증"이라 함은 창고업자와 임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물품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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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약관적용 |
1. 본 약관은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창고 보관물품의 임치청약 및 보관인수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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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영업시간 |
1. 당사의 영업시간는 08:30부터 17:30 까지로 한다. 단,
쌍방합의에 따라 기본 영업 외의 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다.
2. 임시휴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영업장소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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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공고 |
당사 영업에 관한 제반공고는 경기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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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통지 및 의사표시 |
1. 임치인 또는 보관증 소지인 (이하 "창고 사용자"라
한다) 과 창고업자(이하 "당사"라 한다.) 는 영업소 또는 주소,상호
또는 성명 및 창고이용등에 따른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대하여 통보 및 기타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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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입출고 작업 |
임치물의 입출고 및 기타 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
다만,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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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보관물품의 종류 |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31 조 제 2 항 별표 2에 의한 제
6 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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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물품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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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임치계약 |
1. 당사에 물품을 임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소정의 임치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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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치물의 종류,품질,수량,포장의 종류 또는 기명 (부호)
② 임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상호 또는 성명,전화번호
③ 임치기간
④ 물품의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사유
⑤ 임치청약 당시의 물품가격
⑥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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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가 임치인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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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치인의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임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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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임치의 제한 |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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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
2.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
3.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창고시설이 없을 때
4. 임치물을 보관함에 있어 특별한 부담과 조건을 요구할 때
5. 임치물의 보관이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6.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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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임치계약의 해지 |
1. 당사는 임치계약후 임치물을 입고 또는 보관 중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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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0 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
②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
③ 임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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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없이
보관료,작업비, 기타 제 비용을 당사에 납입하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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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 2 항에 의한 지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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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치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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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임치기간 |
1. 임치물의 임치기간은 당사에 임치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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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치물의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고 전항의 임치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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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임치물 가격 |
임치청약서에 임치물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재된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치인과 조정,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임치청약서,
보관증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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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임치물 가격의 변동 |
1. 창고사용자는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임치물 가격의 변경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창고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보관증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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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보관방법 |
1.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당시 하자(荷姿)대로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2. 당사는 창고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 입고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 이적,
혼적, 환적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특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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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재 임치 |
당사는 부득이 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창고사용자의
동의없이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고사용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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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계속 보관이 부적합한 화물의 조치 |
1. 당사는 임치물 보관 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창고사용자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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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② 임치계약의 체결시 알 수 없었던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타인의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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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고사용자가 당사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최고에 불응할 때
또는 최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사는 임치물의 폐기,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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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의 귀책 사유가아니면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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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보관증등의 발행 |
1. 당사는 창고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보관증
또는 입고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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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치인은 전항의 보관증등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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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보관증의 멸실등 |
1. 임치인의 보관증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당사에
서면신고와 동시에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절차를 취하고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2. 임치인은 전항의 절차를 필하고 당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임치물의
출고 또는 보관증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경우 담보물의 제권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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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치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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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임치물의 검사 |
1.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시 또는 보관중이더라도 의심이 갈 때에는
창고사용자의 승인과 비용부담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창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후 검사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의하여 임치물의 검사한 결과 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때의 손해 및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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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임치물 검사, 견품적취 및 보관 |
창고사용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을 검사하거나 견품을 적취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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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임치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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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 출고 수속 |
1. 창고사용자가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고청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소정 양식에 의한 청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후 보관증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작업료 및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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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질권설정 임치물의 일부 출고 |
1. 당사는 창고증권 또는 보관증으로 질권설정을 한 임치물에 대하여
질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질권자는 창고증권등의 출고란에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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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 임치물의 인수 및 출고서류 유통금지 |
1.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필한 창고사용자는 지체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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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고사용자는 출고에 관한 서류를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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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 조 출고 거절 |
1. 창고사용자가 보관료, 기타 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출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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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경우 유치기간 중의 보관료, 기타 제 비용을 창고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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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조 출고 최고 |
1. 당사는 임치기간 만료 후에는 창고사용자에게는 임치물의 출고
또는 임치기간의 갱신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일정한 최고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임치물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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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 조 공 탁 |
1.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산의 과실이 없이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창고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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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경 매 |
1.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 165조 및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보관료, 경매비용,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창고사용자에게 지불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공탁하여야 한다.
3.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경매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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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조 임의매각 |
1. 당사가 제 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창고사용자에게 출고최고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인수하지 않고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매에 대신하여
창고사용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임의로 임치물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알고 있는
창고사용자에 대하여 미리 그 취지 및 매각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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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 비용에 경매비용을 더한 가격에 미달될 때
② 임치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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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에 의하여 임의매각한 임치물의 대가로부터 보관료, 기타
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창고사용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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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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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조 보험가입 |
1. 당사는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
도난으로 입은 임치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창고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임치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당사와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3. 당사는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창고증권 소지인이 보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허위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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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 보험금액 및 일부출고에 의한 금액 |
1. 보험금액은 임치청약서에 표시된 임치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2. 제 14조에 의하여 임치가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3. 보험에 부보한 후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때에는 재고 임치물에 대한 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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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 조 보험금의 지불 수속 |
창고사용자는 당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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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임치물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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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책임의 발생과 소멸 |
1. 당사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임치물을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여
임치물을 인도 하였을 때에 끝난다.
2. 임치물을 인도한 후에는 그 임치물이 당사의 창고 구내에서 잔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제16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의하여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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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 조 거증 책임 |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임치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손해가 당사에 귀속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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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조 면책사항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한 때
2. 임치물의 성질의 하자, 해충 또는 포장의 불완전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3. 화재로 인한 임치물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때
4. 임치기간 만료 후 출고 또는 매각처분에 관한 최고장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
5. 제 12조 1항에 의한 임치기간 경과 후 변질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
6. 국가기관의 압류명령, 징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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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내용 불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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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물의 내용, 품질, 수량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에 "임치물의 내용 불검사, 품질 불검사, 수량 불검사로
인한 임치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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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치물의 포장이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고 포장을 해장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할
때
② 임치물의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하여 그 품질과 상품으로서의 가격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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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의 내용과 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에
기재된 종류, 품질, 수량의 불일치에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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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 조 손해배상액 산정과 지급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 |
1.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단, 시가가 임치물의
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2.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
3. 손해가 발생한 임치물에 대하여 배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변제품에 대한 취득권리는 당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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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관료, 작업료, 기타 수수료 |
제 38 조 요금의 적용 |
1. 당사는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 비용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창고사용자가 출고시에 불입한 전항의 비용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고시 이후의 연체금을
은행의 연체이율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신고된 요금을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된 요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그
기분(基分)에 대하여는 신요금에 의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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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조 멸실 임치물의 요금부담 |
당사는 임치물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된 기간까지의 제 요금을 창고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의 책임에 귀속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임치기간에
발생한 요금액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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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약관의 명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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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 조 약관의 명시,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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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창고사용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창고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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